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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패배는 촛불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 검찰 및 언론개혁과 더불어 재정개혁을 추진해야 차기 정부 성공 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7회는 2021년 5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공공사회복지출 확대를 위한 조세와 재정 전략 1회'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어제는 5.18 41주년이었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어제는 새날 방송을 못하고, 정부 과제에 대한 제안 발표를 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하고 싶은 연구가 있는데, 마침 정부 과제 공모에 그 내용이 있어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정책 위원님들과 같이 며칠밤을 새워 제안서를 쓴 다음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제안서 평가가 <정연> 방송 시간과 겹쳐서 시청자님들의 양해도 구하지 못하고 방송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국책 연구기관들이 주로 하는 <기획연구>라서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제안서 준비를 하면서 최근 연구와 특허 동향이나 법률 관련 문제, 그리고 현재 상황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제안한 과제가 선정된다면 그 과제 자체도 잘 연구하여 발표하겠지만, 연구비를 활용하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다른 관련 연구들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오면서 지난 40년간 내가 맞았던 5.18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 5월 당시에 광주에 계셨던 분이나 친인척을 둔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영향 때문에 지난 41년간을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구나 하는 회고와 더불어 여전히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 (사회자)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나요?- 5.18은 민주세력과 반민주세력의 대결, 대다수 국민과 군사독재 세력의 전쟁이었습니다. 단기 전투에서는 우리가 패배했지만, 장기 전쟁이라는 관점에서는 민주 세력이 승리한 대결이었다고 평가합니다.- 피를 흘리면 스러져간 시민군들이 만들고자 한 세상은 정치적으로 민주적인 나라일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살아가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동시에 저와 같이 정책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5.18이 지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정책적으로 얼마나 반영하였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직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개헌은 하지 못했지만, 우리 국민이 직접 만들어 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과 출발점이 되었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전두환 일당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우리 시대에 주어진 사명일 것입니다.- 정전제(井田制)를 통한 조세 구조의 개혁과 국가 재정의 변화를 추구하려니 결국 고려를 포기하고 조선을 개창하게 된 정도전과 같이 달라진 대한민국,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결국 국가 재정과 조세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 (사회자) 재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나요?- 지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의 패배는 표면적인 이유는 부동산 사태와 LH의 공공기관 비리에 대한 국민의 분노였지만, 내재적으로는 촛불혁명을 통해 만들어진 정권이 촛불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화가 난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자신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 재정기획관을 따로 두고 기재부에 대응하여 대통령과 국민의 입장에서 재정 정책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반대에서부터 재정 준칙을 통한 저항까지 여전히 이전 정부의 재정 정책의 견고한 틀 속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검찰개혁의 완성과 언론개혁의 시작뿐만 아니라, 재정 개혁을 통해 그 역사적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재부 공무원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하는가에 차기 정부의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 (사회자) 우리나라의 재정은 매우 튼튼하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실제로 재정을 늘릴 여력은 얼마나 되나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재정은 31.5%로 OECD의 평균 40.2%에 비해 8.7%가 낮습니다. OECD 평균의 약 78.4% 수준이니 약 22.6%만큼을 더 지출해야 OECD 평균이 됩니다.- 2020년 OECD에 보고된 2021년 대한민국의 GDP 추정치는 약 1조 8000억 달러(1,806,707million USD)로 원화(환율 1,127원)로 환산하면 약 2,000조원 정도 OECD 평균 정도의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약 174조원 정도의 추가 지출이 필요합니다.- 물론 재정 지출과 연동하여 조세 부담을 갑자기 늘릴 수가 없으므로 이 만큼 더 재정 규모를 키우는 것은 2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우리가 OECD 34개국 중에서 경제 규모에서 약 10위 수준인 것을 감안해야 합니디.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추가로 연간 174조 원을 지출하는 것이므로 지금보다 현격하게 재정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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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절반 수준인 11.1%에 불과, 한국은 저부담-저복지 국가 중의 하나로 복지지출 확대가 필요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7회는 2021년 5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공공사회복지출 확대를 위한 조세와 재정 전략 1회'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재정 규모를 늘리는 것 뿐 아니라, 재정 중에서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재정 규모가 작은 것 뿐 아니라, 국가 재정 중에서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도 매우 낮습니다. - OECD 통계에서 사용하는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SOCX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SOCX는 OECD가 1996년에 개발한 통계 지표로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4가지 통계로 구성됩니다.- OECD는 지출주체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1)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2)법정 민간 사회복지 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3)자발적 민간 사회복지 지출(Voluntary Social Expenditure), 4)순 사회 복지 지출(Net Social Expenditure)의 4개 지출통계를 모두 합한 것입니다.- 공공사회복지지출에는 기초연금 등 노인에 대한 지출, 아동수당 등 가족 및 육아에 대한 지출,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 지급 등 노동을 위한 지출, 공공임대 주택 등 주거복지를 위한 지출,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를 위한 지출 등 일반적으로 복지로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출이 포함됩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GDP 대비 매우 적은 국가재정 규모 중에서도 , 사회복지를 위한 지출은 더 작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께서 우리 새날에 출연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의 다른 나라들이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을 약 20.1%를 할 때 우리나라는 그 절반 수준인 11.1%를 배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더 증가하여 약 12.1%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160조원을 지출해야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74조원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얼마나 낮은 수준인가요?-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금액을 국가 GDP와 비교한 조세 부담률 뿐 아니라,. 조세에 더해 거의 법정 의무 지출 부분인 사회보장 기여금을 합한 금액을 GDP와 비교한 것을 국민부담율이라고 합니다. 사회보장 기여금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율은 27.3%로 OECD의 다른 나라 평균(33.8%)과 비교할 때 GDP 대비로 6.2%가 낮고, 조세 부담률은 20.0%로 약 4.9%가 낮습니다.- 즉, 세금이니 국민부담도 적게 내고, 국가재정 지출이나 사회복지 지출도 적게 하는 대표적인 <저부담 – 저복지국가> 중의 한 곳입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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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2046년까지 수입이 지출을 초과해 활용할 필요성 높아, 국가부채를 늘리기 이전에 세수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7회는 2021년 5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공공사회복지출 확대를 위한 조세와 재정 전략 1회'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재정을 늘릴 수 있을까요?- 재정은 조세를 통한 수입으로 이루어지고, 행정부를 통한 지출로 배분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상당 기간 동안은 국방비 등에 추가로 지출을 계속 해야 되고, 기존에 지출되던 경제 개발비의 비중도 갑자기 줄일 수 없으니 약 20년의 기간 동안 실제로 늘릴 수 있는 최대한도는 GDP 대비 약 3.6% 정도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강한 지도력을 가진 탁월한 대통령이 나오고, 국회의 다수당이 집권여당으로 협조를 하여 관련 법을 제정하고, 기재부 등 행정부에 같은 철학과 사명을 가진 장관들을 배치한다면 이 보다 더 지출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다른 나라들보다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① 소규모 개방경제로 국내・국외 충격이 많은 편이어서 국외의 충격에 대비해야 함, ② 원화가 국제화되지 않아 대규모 경제나 기축통화 국가에 비해 국가채무가 더 작아야 함, ③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선진국보다 커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위해 국가채무 규모는 더 작아야 함, ④ 고령인구 비중이 낮아(한국 14% vs OECD평균 17%) 향후 고령화로 인한 복지재정부담을 감안하면 국가채무를 가능한 한 작게 유지해야 함, ⑤ 남북통일 과정에서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이 예상되므로 국가채무 규모를 가능한 작게 유지해야 함○ (사회자) 이러한 지적이 맞는 말인가요? - 저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개방경제로 국내·외 충격이 많은 편이어서 국외의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역으로 내수시장을 키워서 대외적인 요인에도 안정적으로 경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적극적인 국가의 재정 지출로 이전 소득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화가 국제화되지 않아 대규모 경제나 기축통화 국가에 비해 국가채무가 더 작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스와핑 등의 방법으로 가용 능력을 키워야 할뿐만 아니라, 위안화나 파운드화 등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외환 보유도 늘리고, 이들 국가와의 교역도 늘려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만, 인도의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중동지역의 국가들이나 CIS(독립국가연합) 국가들과의 교역도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달러뿐만 아니라 다양한 결제수단을 가져야지 외환 평형기금 등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달러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규모가 GDP의 100%에 도달할 정도로 너무나 비대한데, 그 이유는 국가부채가 GDP의 40% 수준으로 묶어두고 지출을 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위해 국가채무 규모를 선도적으로 더 늘려서 가계부채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령인구 비중이 한국이 15.7%로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곧 OECD 평균인 17%를 넘어 20%에 도달할 것입니다. 일본과 같이 26.8%에 이르게 되므로 고령화로 인한 복지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도 노인들에게 이전 소득을 부여하여 소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통일 과정에서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이 예상되므로, 국가의 재정 규모를 먼저 키워야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는 것이 용이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국가채무 규모를 늘려서라도 GDP를 키우고, 국가의 재정 규모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증세를 통해 재정을 늘릴 여력은 얼마나 있을까요?- 기재부나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복지의 자연증가분을 고려해도 GDP 대비 복지재정 지출이 약 3.6%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정부 마지막 해인 2026년이 아니라, 좀 더 길게 잡아서 2030년 OECD 중수준 복지인 GDP대비 20% 수준으로 달성하는 것을 위한 사회복지지출 순 추가 증가는 약 3.6%가 됩니다. 3.6%는 20%인 OECD 평균에 현재의 복지지출 규모인 12.2%와 사회복지지출 자연증분(4.2%)를 합한 것입니다.- 자연증가하는 복지는 법정 복지입니다. 법정복지는 보통은 GDP와 비슷한 속도로 증가합니다. 기초생활보장대상이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를 줄이기 위해서도 국가 복지를 선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논의는 하지 않고 기재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지출 자연증가분 4.2%는 기재부 등의 추계에 따르면 2030년에 약 16.3%에 이를 것으로 추정에서 현재의 지출 규모를 뺀 것입니다. GDP의 3.6%라면 현재 기준 약 72조원 정도가 됩니다.▲ 2019년 사보위 제3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사회자) 그런데 기재부는 지출의 자연증가분만 이야기 하고, 수입의 자연증가분은 반영하지 않더군요. 그러면 틀린 통계가 아닌가요?- 국민연금은 우선 2046년까지는 수입이 지출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기금으로 은행에 쌓아두기 보다는 국민연금을 기금화하여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금리를 보장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인을 위한 공공노인요양병원이나, 실버타운 등을 건축해 비용 부담없이 노인 주거가 보장되도록 하거나, 노인돌봄 등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세수를 늘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GDP의 증가는 자연 세수 증가를 가져오므로 보통 GDP와 동일하게 증가하는 지출은 재원 마련이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수입을 증가시켜야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도 높아지고, 나중에 나갈 연금 지출도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지금까지 작은 정부를 주장해온 사람들이나, 국가 부채를 늘리는 것에 반대해 온 분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군요?- 그 분들의 주장 중에 일부는 맞고, 일부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가부채를 계산할 때 일반 정부의 부채를 이야기하는 단순 정부 부채는 GDP 대비 42.2%로 평균 127%에 이르는 미국이나 일본 등과 비교하면 낮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나 군인연금 등을 포함하여 D2라는 OECD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GDP 대비 약 80.9% 수준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산에는 GDP가 늘어나서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이나, 연금의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서 충당부채의 비중이 줄어드는 부분 등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닙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국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국가 부채를 늘려서 어디에 투입할지는 사회적인 논의와 국민 투표 등을 통한 국가적인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 부채를 늘리기 전에 각 분야에서 필요한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이나, 구체적인 증세를 통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를 먼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느 분야에서 얼마나 증세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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